이중당적자가 전당대회에서 투표권 행사하면 최대 징역 5년 이네요.
등록만 해도 징역 1년 가능. 대부분 벌금형 선고
(고의성을 가지고 양쪽 정당의 권리를 모두 누리려 했다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선고도 가능)
투표를 했다면.--5년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한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사건에서 이만희가 법정구속 된 이유가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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