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론자 아닥하게 만드는 한방 정리!

정부조직법(제35조, 법무부) 개정으로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 졌다. 아동 성범죄, 스토킹 범죄, 보이스 피싱, 부동산 전세 사기, 묻지마 폭행, 강도.강간, 살인, 금융 사기, 성범죄 무고, 보험 사기, 음주 뺑소니, 마약 범죄  등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 중, 99.99%에 속한 평범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일반 민.형사 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먼저 마주하는 공권력은 바로 경찰이다! ~ 그래서 향후(2026년 10월 이후) 경찰이 갖게 될 무소불위의 권한(권력)에 대해 최소한의 견제 장치(보완수사권)는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