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정책 입안해서 대출 옭아매고....
오늘은 이제 프레임을 바꿔서 조세 정의 실현으로 초고가 1주택자 타겟이네요.
결국 이 근본의 문제는 적절한 공급 대책이 부재하다는거 인거 같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은 풀리고...환율은 오르니 가만히 냅두면 부동산 미친듯이 올라서 뒤집어질거 같으니
뭐라도 해야하는데...당장 공급 방법은 없고...3기 신도시 제대로 묶이고, 서울 재건축 묶이고
1기 신도시 재개발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상승 옥죄려면 부동산 대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갔을거 같은데
약간 뼈를 내주고 뼈를 취한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선택이 2~3년 뒤에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 무섭기도 기대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실물 경기 최악이라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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