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꼭 검찰에 줄 필요는 없죠..

보완수사권이라고 하지만 그냥 수사권이죠. 말장난인데 편의상 보완수사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완 수사권을 지금 검찰에 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민주당/진보당 의원, 언론의 주장인데요 이게 좀 웃깁니다. 경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을 견제할 역할이 검찰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인데(이 두 권력을 갖고 마구 휘둘러 범죄집단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개혁 대상인 검찰에게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자는 건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거든요. 국민을 위한다는 건 순전히 개구라입니다. 지금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는 수사에 만족한답니까?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의 사건이 제대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