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주주의는 자기 수준의 정부를 갖는다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거저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민주주의 핵심은 권력분산과 견제 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죠 수사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게 최선인데 현 시점에 검사들이 경찰을 동료로 생각할까요? 수사권 기소권 완전히 분리하고 수 많은 시행착오 사회적인 감시 압력  그리고 검찰 경찰 스스로의 인식변화를 통햐 정착해 나갈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 되어가는 것처럼... 법과 제도는 최소한의 테두리일 뿐입니다. 검찰과 경찰을 통해  범죄 피해자 약자를 보호하는 것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남기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기소권 수사권이 분리된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정의롭게 수행하는 조직과 인적구성으로 탈바꿈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