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을 배 이상 올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제도 개선입니까?
아니죠.
누가 출마할 수 있고, 누가 애초에 도전조차 못 하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장벽을 세운 겁니다.
돈 있는 사람, 조직 있는 사람,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편하게 경쟁하겠다는 이야기죠.
결국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늘 더 많은 참여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원이 주인이라고 했고, 정치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문턱은 더 높이고, 당원의 선택지는 더 줄이고, 기존 권력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걸 어떻게 민주주의 확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결국 방향은 하나입니다.
당원의 의사는 점점 중요하지 않아지고,
기존 권력과 현역 중심의 구조를 굳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천권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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