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과 검찰개혁...

검찰개혁이 전혀 안 됐다는 말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크게 축소됐고, 경찰에 1차 수사권이 부여되는 등 수사와 기소를 상당 부분 분리하는 제도 개편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남은 핵심 쟁점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 일부에서는 마치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폐지를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나요? 검찰의 개입이 줄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검찰이 보완하기 어려워져 사건 처리의 완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