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정부 대통령령 제33808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2024년 7월 개정된 윤석렬 대통령령 입니다 (제34704호) 현재도 유효한 대통령령 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82%AC%EC%9D%98%EC%88%98%EC%82%AC%EA%B0%9C%EC%8B%9C%EB%B2%94%EC%A3%84%EB%B2%94%EC%9C%84%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 개정문입니다 가장위쪽 2026년  6월 30일 일부개정은 이재명정부에서 일부 개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36451호) 그밑으로 내려보면 2023년 10월 17일 윤석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