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를 안했으면 어땠을까요
좀 욕먹고있는게 주택거래 규제를 꽤 걸어놓아서로 보입니다
다주택에게 실거주 1채만 남기고 안그러면 세금을 쎄게 먹이겠다 으름장 놓고요
토허제라는거 걸어서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출이 좀 짜치는데요 한도를 걸었습니다
목적이 주택물량이 시중에 나와서 공급이 늘고 가격하락을 기대했고 매입을 어렵게 해서 그 상황이 유지되길 기대한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매입의 기회가 더 쉽게 다가오고 지지도도 얻고요
실제적으론 그렇게 진행이 안되어서 고민중일겁니다
규제를 안했으면 편법을 써도 한편의 방법으로 보고 비판을 안했을꺼라 생각되네요
제생각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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