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보유세가 싸서 집값이 올랐다는 전제로 보유세 인상을 한다면 과거부터 보유하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않고 지금부터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보유세가 부담되게 매수가격에 대해서 보유세를 물리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20여년 전에 4억에 매수했는데 14억 됐더라도 매수가인 4억에 대해서 보유세 내면되고
새로 지금 14억에 매수하는 사람은 14억에 대해서 보유세를 내게하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쩌면 약간 하락할 수 도 있을테고요.
양도세는 20여년전에 매수한 사람은 오른 가격인 10억에 대해서 내야할 것이고 14억에 매수해서 살다가 16억에 판 사람은 2억에 대해서 양도세 내고요. 그러면 오래전에 사서 보유세는 작게 낸 사람이 팔때는 많이 오른 만큼 양도세 많이내는 것이고 최근에 비싸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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