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마세요 전건송치 택갈이중ㅋㅋ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 7대 범죄는 검사에 전건송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가정폭력·성범죄·노인학대 등 취약층 노린 범죄 보완책 마련 검사가 최종처분 검토하기로 중수청에 보완수사전담팀 신설 이르면 30일 본회의 상정할듯 野 "檢증오 휩싸인 광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11976?sid=100 다만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피해자 보호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한해서는 검찰에 전건 송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검사의 의견청취권을 신설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도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