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 7대 범죄는 검사에 전건송치

이외에도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검사의 의견청취권을 신설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 목적으로 고소인이 수사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ㅡㅡㅡㅡㅡ 고소인이 아니라 고발인이 포함됐단말은 사회약자가 아닌 그냥 보통사람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프로고발러들이 허위사실로 고발했을때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고발인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 니말이 맞네. 하고 수사요구권을 하고 그럼 그것은 언론을 타고 검찰이 들었을때에는 혐의가 있는 사건을 왜 경찰은 무혐의 줬어 하면서 언론이 그사건이대해 경찰을 까고 또 여론이 들썩거리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검찰의 입맛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