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가 뭐냐면
흰둥이^(⊙ㅅ⊙)^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9204359?sid=102
"전건송치"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걸 언제 없앴냐면 바로 2019년 4월입니다.
20대 국회 민주당이 고작
123석
일 때죠. 공수처 만들었던 패스트트랙.
그때 박주민 등이 사개특위 막아선 빠루 나경원하고 싸워가면서 정말 어렵게 없앴던 게 바로 이거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123석으로 했던 이 개혁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전건송치 부활은 퇴행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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