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범위 축소 추진…'사생활 중대 비밀'만
與,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범위 축소 추진…'사생활 중대 비밀'만
| 뉴스1
민병덕 의원, 민주당 12명 의원과 '형법 개정안' 공동 발의
[22201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 심사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
원문 보기 →출처
오늘의 인기 (TOP 50)
- 1
213 학번이 말하는 인생은 운이 중요한 이유 ㄷㄷ ㄷㄷ ㄷㄷ ㄷㄷ.JPG
113 학번이 말하는 인생은 운이 중요한 이유 ㄷㄷ ㄷㄷ ㄷㄷ ㄷㄷ.JPG2 - 2
2김민지가 육상선수가 된 이유
2김민지가 육상선수가 된 이유2 - 3
2암 전문의가 암 걸리자마자 한 것
3암 전문의가 암 걸리자마자 한 것2 - 4
2박진영 : 국민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음식 드시지 마시고 발가락 양말 꼭 무조건 신으세요
4박진영 : 국민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음식 드시지 마시고 발가락 양말 꼭 무조건 신으세요2 - 5
2日 30번째 노벨상…“암 치료 가능”
5日 30번째 노벨상…“암 치료 가능”2 - 6
2루리 반도체 공정은 바이러스에 문신새기는 수준
6루리 반도체 공정은 바이러스에 문신새기는 수준2 - 7
2남사친이 자꾸 나한테 여친인 척 해달래..
7남사친이 자꾸 나한테 여친인 척 해달래..2 - 8
2작은 꼬마 들쥐들이 찾았던 잠자리
8작은 꼬마 들쥐들이 찾았던 잠자리2 - 9
2여름에 분노 유발하는 향수 8가지
9여름에 분노 유발하는 향수 8가지2 - 10
![[공개 경고] 정청래 후보(의원) 불법 후원금은 없습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한 공개 경고문](https://img.kkulgag.com/thumb/128/2026/07/26/1785063375-900w20260726191711M0VsNOKFU9.jpg)
2[공개 경고] 정청래 후보(의원) 불법 후원금은 없습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한 공개 경고문
10[공개 경고] 정청래 후보(의원) 불법 후원금은 없습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한 공개 경고문2 - 11
3같이 해서 성공했으니 공동명의 하자는 와이프.JPG
11같이 해서 성공했으니 공동명의 하자는 와이프.JPG3 - 12
293세 떡볶이 할머니의 유산을 받으려는 사람들
1293세 떡볶이 할머니의 유산을 받으려는 사람들2 - 13
2약사 월급에 실망한 ㅊㅈ
13약사 월급에 실망한 ㅊㅈ2 - 14
3알약 삼킬 때 물 적게 먹으면 절대 안되는 이유
14알약 삼킬 때 물 적게 먹으면 절대 안되는 이유3 - 15
2(길티주의) 현재 𝙅𝙊𝙉𝙉𝘼 난리 난 임성한 룸메..JPG
15(길티주의) 현재 𝙅𝙊𝙉𝙉𝘼 난리 난 임성한 룸메..JPG2 - 16
2토스에 생긴 자궁 딱밤때리기 기능으로 난리난 여초 근황 ㄷㄷ
16토스에 생긴 자궁 딱밤때리기 기능으로 난리난 여초 근황 ㄷㄷ2 - 172
당사자 옆에서 뒷담화
17당사자 옆에서 뒷담화2 - 18
2리센느가 뜬 이유를 생각해 본 송은이.jpg
18리센느가 뜬 이유를 생각해 본 송은이.jpg2 - 193
속보] 물에 빠진 10대 형제 구하려던 50대 군인 2명 심정지 상태로 이송
19속보] 물에 빠진 10대 형제 구하려던 50대 군인 2명 심정지 상태로 이송3 - 202
정성호 사퇴 이유 : 공소취소 딜 날아감
20정성호 사퇴 이유 : 공소취소 딜 날아감2 - 21
2인터뷰 중 전 여친을 만난 기자.jpg
21인터뷰 중 전 여친을 만난 기자.jpg2 - 22
2동아시아의 나토를 꿈꾸는 미국.jpg
22동아시아의 나토를 꿈꾸는 미국.jpg2 - 23
2울엄마는 아빠랑 싸우면 항상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다.
23울엄마는 아빠랑 싸우면 항상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다.2 - 242
[단독] '사실적시 명예훼손' 손질 나선 여당..사생활 중대 비밀 공개만 처벌
24[단독] '사실적시 명예훼손' 손질 나선 여당..사생활 중대 비밀 공개만 처벌2 - 252
다친 친구를 지켜준 고양이의 우정
25다친 친구를 지켜준 고양이의 우정2 - 26
2매춘부에게 부부관계 상담한 유부남
26매춘부에게 부부관계 상담한 유부남2 - 27
2올해 여름 한반도는 이중 열돔에서 벗어남.jpg
27올해 여름 한반도는 이중 열돔에서 벗어남.jpg2 - 28
5일본 러브호텔 청소 알바 똥수당
28일본 러브호텔 청소 알바 똥수당5 - 29
2고영욱 최신 근황...jpg
29고영욱 최신 근황...jpg2 - 30
2한반도의 여름은 더 이상 이중 열돔이 아니다.
30한반도의 여름은 더 이상 이중 열돔이 아니다.2 - 312
지하수 펌프 설치 과정
31지하수 펌프 설치 과정2 - 32
2만두 증기값 처넌 ~
32만두 증기값 처넌 ~2 - 33
2베스트간 토스에 생긴 자궁 딱밤때리기 기능으로 난리난 여초 근황 ㄷㄷ
33베스트간 토스에 생긴 자궁 딱밤때리기 기능으로 난리난 여초 근황 ㄷㄷ2 - 342
점심 사준다는 사람을 조심해야하는 이유.jpg
34점심 사준다는 사람을 조심해야하는 이유.jpg2 - 35
2스레드 여자 아이돌한테 애교 이런 거 왜 시키냐txt
35스레드 여자 아이돌한테 애교 이런 거 왜 시키냐txt2 - 36
2현재 욕먹고 있는 무학여고 공학전환 반대시위 근황
36현재 욕먹고 있는 무학여고 공학전환 반대시위 근황2 - 37
2두살차이나는 두 배우
37두살차이나는 두 배우2 - 38
2일본 유튜버가 이게 한국경제의 현실이라고 올린 모습
38일본 유튜버가 이게 한국경제의 현실이라고 올린 모습2 - 39
2남초커뮤에 올라오는 여자력 테스트.jpg
39남초커뮤에 올라오는 여자력 테스트.jpg2 - 40
3고문중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
40고문중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3 - 41
2바텐더를 긴장하게 만든 여자손님에게 수작 걸던 남자 손님.
41바텐더를 긴장하게 만든 여자손님에게 수작 걸던 남자 손님.2 - 42
2어릴때는 몰랐던 국민체조 난이도.jpg
42어릴때는 몰랐던 국민체조 난이도.jpg2 - 43
2현재 여자들에게 난리가 난 토스 신기능..
43현재 여자들에게 난리가 난 토스 신기능..2 - 44
2새덕후 저격한 40년 새 전문가
44새덕후 저격한 40년 새 전문가2 - 45
2아버지가 아들 게임 접게 만든 방법
45아버지가 아들 게임 접게 만든 방법2 - 46
2지나가던 소아과 의사의 조그마한 조언.jpg
46지나가던 소아과 의사의 조그마한 조언.jpg2 - 472
[긴급속보]‘여고생 살해’ 장윤기, 납치 계획 정황 ‘대화록’ 증거 인정
47[긴급속보]‘여고생 살해’ 장윤기, 납치 계획 정황 ‘대화록’ 증거 인정2 - 48
2동북아 3국 군 전력 지표
48동북아 3국 군 전력 지표2 - 49
3기개 넘친다는 유튜버 엄마의 아들 훈육..JPG
49기개 넘친다는 유튜버 엄마의 아들 훈육..JPG3 - 50
2일본) 캣맘이 지는 민형사상 책임을 Araboja
50일본) 캣맘이 지는 민형사상 책임을 Araboj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