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제 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조세정의는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1. 고소득층 소득세 부담률이 너무 높습니다. 중저소득층 소득세율 현실화 하고 공제 비중을 낮춰야 합니다.
2. 고가의 주택에만 보유세 현실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국가 전체 주택에 일률적 보유세를 높여야 합니다.
3. 증권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 도입 전환시켜야합니다.
부족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정의가 실현되어야합니다.
설마 부자 때려잡기에만 열성적으로 정의를 외치시는 분들은 반대하지 않으시겠죠?
남에 돈에 대해 쉽게 얘기하는 사람 일 수록 돈에 미쳐있고 집착한다고 볼 수 있죠
1, 2번만 하자고 해도 광장에 뛰쳐나올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여기는 그런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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