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4년 연임제 李대통령 미적용' 묻자 "국민 결단 문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4079500001
이미 법제처장이 오늘 조정식이가 한 말 고대로 한 적 있어요.
국민결단 문제라면서 국민이 원하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조정식 발언과 똑같음.
헌법은 상위법이 없으므로 국민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해서 국민이 결단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이론적 경향이 있습니다.
헌법책 보면 결단, 의지 이딴 단어 엄청 나옴.
근데 법제처장은 대장동 변호사 했던 이재명 최측근이고 조정식이도 이재명픽으로 국회의장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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