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입하고 자기식구 감싸고 처벌도 안받고 (현재까지도)
하는 무소불위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 권한중
수사를 박탈한다. 앞으로 기소만 한다.
이 의견의 반대측인 뉴이재명류와 국힘과 검찰에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만 억울한 피해자가 없다
검찰 보완수사는 불가피하다
이에대한 반박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는 식으로 (보완이든 쬐에에끔이든)
해결해서는 안된다. 수사인력 잔류나 관련 시스템을 남겨
다시 검찰이 수사권한 확대가 쉽게 가능하도록 해서 안된다.
피해자의 2차적 보호나 구제는 검찰의 수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방식을 고려한다
이래서 검찰개혁 형소법 개정안 통과 된거 아닌가요?
살면서 검찰 검사 만날일도 없고 본적도 없지만
청문회나 뉴스를 통해서 검찰은 참 나쁜 사람들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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