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불편해지는 것 : 보완수사권 폐지 와 수사기소 완전분리에 대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결정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합니다. 국민들의 여론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당장 일상의 법적 보호막이 얇아진 것 아니냐는 불안과 걱정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실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일부 전건 송치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주던 시절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책임감 있는 수사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보완수사라는 하나의 든든한 보루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은 수사 지연으로 인해 서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겉으로 보기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굳이 이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권력을 쪼개는 길을 택하는가?’ 역사를 돌이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