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한테 개발려서 환수했던거 뱉어낸 사례는 많을 수 밖에 없음
부추창펀
친일파 후손한테 개발려서 환수했던거 뱉어낸 사례는 많을 수 밖에 없음
원래 법이라는게 다 그럼
이 법조문만 봐도 구멍이 뭐 있겠느냐 싶겠지만
7항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때문에 개발리고 돌려준 사례가 있음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가 아니라, 조선 왕족이라서 받은 토지, 작위라서 개발리고 환수했던거 뱉어낸 사건임
아니 그럼 처음부터 구멍 없는 법안을 만들면 되는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오픈베타하는데 버그 없는 게임이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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