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두 번 놓친 7000만원 전세사기… 檢 보완수사로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해 묻힐 뻔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기 일당의 조직적 범행을 밝혀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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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 1차 수사 → 증거불충분
불송치
② 피해자인 신협이 이의신청 →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③ 경찰이 다시 수사 → 또 ‘
혐의없음
’ 의견
④ 검사가 기록 검토하다 이상한 점 발견
→ 전세대출 받은 건 임차인인데 대출이자는 임대인 측이 내고 있었음
⑤
검찰이 직접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
→ 가짜 임차인을 내세운 7천만원 전세대출 사기 확인
→ 임대인·배우자·가짜 임차인 3명 기소
⑥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존 민사소송 기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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