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개헌 헌법상 위법이에요.
이건 역사적 선례로도
시도하면 매우 매우 안좋을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헌법을 어기며 위헌개헌을 했다 해서 후대에 위헌개헌으로 인정도 못받을거구요
국민투표까지 가기 전에 사단이 난다고 봅니다.(어떻게 국힘 기득권 꼬드겨 내각제적 성격으로 포섭해서 국회통과해도)
그리고 이후 정권 바뀌면. 국힘은 한동훈이나 일부 의원들이 계엄 해제 시도라도 해서 위헌정당이냐 소지라도 갈리지
이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다면 정당해산 사유도 대놓고 박혀요.
솔직히 말해 이재명 정부가 뭐가 그렇게 영웅적이고 위대하고 무슨 누가보면 광개토태왕급 정부라는듯이
연임한다고 합니까...
루스벨트급 업적이나 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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