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15098?event_id=087_1788310425440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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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가 반대하며 우려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은 뭐 둘째치더라도.
남성 역차별 문제.동성군인간 성행위처벌.차별금지법.임신중지약 도입.비동의 강간죄와 생활동반자법 입 논란등에 대해서는
임신중지약 도입만 정부와 같이 결을 가는것 같구요.
역차별 문제는 남성이 힘든 부분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한 성별만 노력한다고 평등이 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 하지만 평소의 성향때문에 여전히 신뢰는 가지 않으며.
생활동반자법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고 노력하시겠다는데 잘못된 입법이라고 판단하는게 옳은거 아닐까요?
비동의 강간죄는 더 첨예하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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