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깨물고 자해하려던 취객에 수건물려 사망, 소방경찰 무죄
2022년 8월 새벽.
거제시의 모 장소에서 여성 한명이 노상에 누워있어 경찰이 출동,
출동한 경찰이 취객을 달래자 경찰 멱살을 잡으며 난동을 부리다가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됨.
수갑이 채워진 여성이 풀어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
라며 자해를 시도해
인근 편의점에서 지원받은 수건으로
입을 막아 자해를 저지함.
이후 자해를 저지하려다 부상이 발생한 경찰과
취객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소방대원도 출동.
그런데 이 과정에서 취객이 사망하면서
출동한 경찰 및 소방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로 기소됨
우선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모두 경찰과 소방을 무죄로 판단함.
단, 해외의 배심원 제도와 달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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