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법사위,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책 검토…"'전건송치' 용어 배제, 실질 효과 내는 방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보완수사요구권을 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수사 미비 보완책으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부한 기록에 대해 검사가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요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84500?sid=100
지난 7월 23일 언론에 한 보고서가 보도됩니다.
김승원은 보고서에서 '전건송치' '지휘' 같은 논쟁적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해서 검찰 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꼼수를 제안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민주당은 전건송치 부활을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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