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들어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끄적여 봅니다
생활속 불편함 불합리함에 대한 소희이니
정치적 비방은 거두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여야 구분의 부질함
: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중하고 세심하게 법을 만들지 않음.
인기주의와 특혜
: 대중의 인기(포퓰리즘)에 편승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급하게 만듦
.
법의 부실함
: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누더기처럼 부실함.
입법 책임 방기
: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다수 법안이 그러하며,
지속적인 유지보수 책임을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