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도입의 걸림돌 누가 치웠을까? (낙태죄 헌법불합치 부터 미프진 도입까지)

최근에 정부가 임신중지약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 한거 알지? 이 약이 도입되기까지 정말 지난한 과정이 있었음.. 다들 알다시피 2019년에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낙태가 더이상 죄가 아니게 된 것 헌재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걸까? 사실 그 단초에는 박근혜 정부가 있었음 임신중지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겠다는 입법 예고 (=임신중지 처벌 강화) 를 한 것 당연히 의사단체,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거셌음 대학생 시절 공강시간을 활용해 낙태죄 폐지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수업을 들으러 갔다는 진보당 손솔의원 여성들의 힘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음 👩🏻‍⚖️헌법재판소: 국회야 2020년까지 대체 입법 만들어라 🏛️국회: 법안은 냈는데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