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는 몇번을 봐도 맘에 듭니다.

이대로만 해주세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123대 국정과제 | 국민주권 | 대한민국 청와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공수처 역량 강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