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했으나 허울 뿐인 국내 이사회'

(전략)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해상충 거래에 소수주주 다수결(MOM) 도입 검토'를 주제로 제5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배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로 MOM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특별위원회 설치나 외부 자문기관의 검토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MOM은 지배주주 등 이해 관계가 얽힌 당사자를 의결에서 배제하고 그 외 소수주주의 과반 찬성을 받아야 안건을 통과시키는 제도로 합병·분할 등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남우 회장은 이사회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국 상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