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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 / 1시간 전 '위안부는 매춘부' 망언 쏟아졌는데..오늘부터 처벌법 시행 "오늘부터는 위안부 피해자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비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아진 건데,
각각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인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유족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사회가 좀더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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