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다른곳 댓글 모음

아직도 이러고 있네 어휴 뭔소리지 수사권 폐지하고 방안을 마련해야지 수사권 유지하는거면 걍 검찰개혁 안하겠다는거잖아 보완수사권 박탈하려면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함 이거 가지고 개혁이냐 아니냐 다투는 건 한가한 소리고, 민주당 아닌 국민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보완장치가 있어서 괜찮다라고 안심시켜야 함 물음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함. 현 검찰개혁 이슈는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촉발된거임. 그러니 물음은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수사권을 존치시켰을때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가 되어야 함. 감정적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봄 그런데 검찰이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그런 사례가있어 애초 수사권 논쟁은 검찰의 수사권 불공정한 사용이 원인이고,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