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

보완수사권 다른곳 댓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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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러고 있네 어휴 뭔소리지 수사권 폐지하고 방안을 마련해야지 수사권 유지하는거면 걍 검찰개혁 안하겠다는거잖아 보완수사권 박탈하려면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함 이거 가지고 개혁이냐 아니냐 다투는 건 한가한 소리고, 민주당 아닌 국민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보완장치가 있어서 괜찮다라고 안심시켜야 함 물음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함. 현 검찰개혁 이슈는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촉발된거임. 그러니 물음은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수사권을 존치시켰을때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가 되어야 함. 감정적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봄 그런데 검찰이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그런 사례가있어 애초 수사권 논쟁은 검찰의 수사권 불공정한 사용이 원인이고,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들고 있는게 문제라서 검찰에서 수사권은 없어지는것이 검찰개혁 법 취지에도 맞음. 이에대한 부작용을 논리로 검찰을 위한 방편을 말하는건 사실상 개혁 취지에 반대하겠다는거임. 따라서 나는 반대하는건 아니다가 맞다면 부작용 논의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둔다 가능성은 배제하고 논의하는게 맞다 봄. 방법은 당장 혼자 생각해봐도 재판 소원같은 수사 소원제도, 경찰국 유지로 경찰 시민 통제 강화, 일정 기간 지나면 반드시 수사 종결여부를 결정한것으로 처리하고 이후 검찰이 재수사 요구 권한이 생기거나, 국회나 사법부에 조정 기구를 두거나 등등 많아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정리될거로 예상되는데 자꾸 찬반으로만 가는건 애초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하고 싶지 않다는거로밖에 안보임 검찰 수사권의 오남용으로 벌어진 인권 침해와 막대한 사회적 혼란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검찰이 인권보호의 보루처럼 말하는 게 자가당착 아닌가요? 대안은 폐지 후 마련하면 됩니다. (어쩌면 대안이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법안 통과 즉시 효력 발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는 꼭 검찰이 위에서 지휘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행안부나 경찰 내부, 혹은 외부에 수사에 대한 의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구요. 왜 꼭 검찰이어야 합니까?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경찰보다 훨씬 뛰어나서 입니까 제 주장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을 검찰에게 쥐어주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보완수사권 덕분에 혜택받은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폐지를 관철하려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뿐입니다. 대안으로는 공소과정에 참여하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해당 재판과 관련없는 사법부 혹은 인권위와 같읔 조직에 부여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대안은 반드시 폐지전에 만들어야 하고, 그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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