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살다 살다 여당이 삼권분립 이야기를 다 하네요.

여러 글을 읽다 보니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의 입법지원을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의 거수기냐고 하는 이야기가 다 있네요. 맞습니다. 거수기가 맞아요.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삶 향상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는데 그만큼 지원을 못해줄 망정, "삼권분립도 모르느냐~~", "민주당이 이재명의 거수기냐" 라는 이야기를 다 듣게 되네요. 그들에게는 국민의 삶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즉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향상되어 재집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헤게모니를 쥐면 그만인 겁니다. 그 도구로 기승전 검찰개혁만 이야기 합니다.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해냈다" vs "이슈가 되고 있는 현황(촉법소년, 전동퀵보드, 사유지 불법 주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교권침해))을 민주당이 해결했습니다." 중 무엇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어느 쪽에 중심을 두어야 민주당이 일 잘하네 하는 소리를 듣게 할까요? 일 잘하는 것이 뭐 별건가요? 해야할 일을 잘 찾아내서 즉각즉각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슈가 되면 최대한 빨리 입법을 하는 것 아닌가요? 정청래 대표한테 그런 것 기대한 사람 없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정대표에게 표준 사람은 법사위에서의 사이다 같은 시원시원한 행보를 당대표가 되어 하라고 지지한 것 아닙니까? 여기 모공에 계신분들 중 집에 조국대표 책 한권 없으신 분 없을 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검찰이라는 거악과 싸웠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지나 이제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도 국회에 맡긴다고 했으니 다수당이 입법을 하면 그만입니다. 개혁은 조용하고 재빠르게 해야합니다. 개혁을 한다고 다른 일을 못하면 더 더욱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와의 발맞춤이 더 더욱 중요한 겁니다. 집권 중 큰 성과를 내어도 재집권을 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가장 큰 개혁은 재 집권이고 그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정부와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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