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는 경찰에 한해서는 남기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경찰에 한해서만 공소청 검사가 수사 위법사항이나 이런거에 한해서 수사해서 경찰도 견제하는게 나쁜건 아니죠
이거에 한해선 보완수사권을 주던가 요구권 줘도 문제가 저는 크게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대통령님도 보완수사 관련해선 남겨두고 싶어하시는듯 한데 민주당 강경파는 이쯤에서는 좀 수용할건 수용해야하지 않을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55771?sid=100-
현 정부 검찰개혁 자문위도 보완수사 제한적으로 필요하다 했네요 .
민주당 강경파는 아마 자신들의 아젠다가 대통령에게 밀리는게 실을겁니다. 대통령은 행정을 총괄하느 입장에서
보완수사가 아예 없으면 그건 그거대로 서민 피해올걸 당연히 알거구요. 정성호 장관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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