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보완수사

뭐 말이 쉽습니다만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그 선별을 검찰이 하는거면 뭐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선별할건지 부터 말씀 해 주셔야죠 지금 검찰의 제일 큰 힘이 수사 할 권한 수사하지 않을 권한 모두 가진 선택적 수사권 아닌가요? 거기에 기소권은 덤이고요 기소할 자유 불기소할 자유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있다고 검찰이 정의롭게 진짜 보완 필요한 수사만 할까요? 진짜 그걸 기대하세요? 윤석열이요? 심우정이요? 이창수가요? 박성재가요? 그런 정의로운 검찰이 있다면 보완수사요구권 만으로도 충분히 사건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필요하면 재심신청이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위원회 (민간 법원 정부)를 만들고 경찰 조직내에서 재수사는 다른 부서를 통해 하거나 재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거나 하는 방식도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