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레이크 자전거 이거 좀 오해있네
이거만보면 이용자는 처벌없는거 같은데
사실 정식적인 판매자는 예전부터 처벌받았음
아니 애초에 제정신이면 노브레이크픽시를 안팜
다른법으로 처벌받는거라 징역 3년미만 벌금 3000만 이하인가됌
문젠 중고 개인판매인데 이경우는 근거법이 없어서 처벌못했음
훈방처리됐지 마찬가지로 직접때는것도 근거법이 마땅찮았음
근데 저 법은 그냥 중고든 뭐든 걸리면 뗀놈 잡아서 죠지겠다임
탄놈이뗏으면 탄놈죠져지겠지?
애초에 기사제목이 만들어 팔면이 아니고 만들면 이 맞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