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지금 찾다보니
부산 돌려치기 사건 이은해 계곡 사건 이런거 보완수사로 인해 밝혀진거던데
피해자들이나 공익변호사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었고
글 쓰면서 방금 또 찾아보니 한겨레 조사에서 국민 여론은 폐지 반대가 십퍼센트나 더 높네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폐지 외치는게 맞나요
오늘 이재명대통령이 한말 보면 폐지가 맞는거지만 엄격한 조건하에 악용되지 않게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라고 했던데 이 말 중에 잘 못 된 점이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도움받은 사례도 많은것 같은데
아무튼 이재명대통령의 저 발언이 어디가 잘못돼서 여기서 그렇게 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작용 생길수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건데..
검색하다가 이 기사를 봤는데.. 맞말같고
박용철 교수 “공소청 보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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