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만" 줘야하나.?
2.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가장 많이 떠들어 대는게
"일반 시민들의 피해" 입니다.
뭐..대부분의 예를 든다는게
"빽있는 사람이 경찰 구슬려 억울한 피해자자 된다"
이런 사례죠.
3.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잡사건의 수 만 따지면 경찰이 많겠지만
저축은행 부터, 각종 금융사기, 주가 조작까지
검찰이 저지른 사례는 숫자는 물론 건당 피해자수가
최소 수천 단위 사건들 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다수를 아예 뇌물받고
수사권 남용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논리 전개를 합니다.
4.
보완수사권이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왜, 굳이, 기어이, 하필, 무리해가며
검찰에게 줘야 합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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