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가 여당의 의견이니,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국회가 책임도 지겠죠. 라고 말한 워딩이 기억납니다.
"국회가 책임도 지겠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게
과연 적절한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어서 총리실은 법안을 여당에 보내서 , 국회가 통과시키게 해야는데요
결국 제출을 안했습니다.
유시민작가는 이건 총리실 선에서 한게 아니라, 대통령 뜻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했죠.
결국 인정을 안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것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역시 그렇죠.
대통령령까지 손수 바꿔가면서,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요.
5월말 만든 이후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되었다면요.
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매우 강력한 후속조치를 세우는게 맞죠.
그 어정쩡한 대책안에서 조차
해외로 유출되었을 자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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