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
오잉아잉~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건데, 처벌 강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71831?sid=102
촉법소년 기준 만
13
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
넷플릭스 '참교육' 인기…촉법소년 문제 관심 ↑
대통령,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지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논의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
세 이상
14
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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