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강력·상습범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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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강력·상습범 감옥행
일단은 촉법 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12세로 낮춘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만 10세까지 낮추는게 적절하다고 봤는데,
일단은 촉법 소년의 기준을 1년 정도만 앞당긴 만13세로 낮추는 것으로 결정했네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시작이라도 한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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