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낮춘다‥강력·상습범은 감옥행'

강력범죄에 한해서라도 연령 하향을 적극 지지했는데.. - 중학생에 해당하는 나이인 문제(초교와 달리 보고 배우는 집단이 달라짐) - 악의적인 재범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던 문제 으로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 .... 두 달 동안 열여섯 차례 이상 회의를 거친 사회적대화협의체는 현행 만 14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만 13살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2명이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에 가담하는 등 처벌 강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자 정부는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