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내각제 논의가 시작되는군요.
어제 제헌절을 맞아 조정식 아재가 대형 폭탄을 던졌군요.
국민 동의 없이 국회의원 3분의 4 동의만으로 개헌 가능한 연성 헌법 도입.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내각제 논의.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40410
대통령은 연임 못하지만 내각제 위에서 총리는 10년. 20년장기 집권도 가능해지죠. 이전에 대통령했던 사람이 총리 못 한다는 법도 없구요.
국회의원들도 내각제라면 일본처럼 대를 이어 유력 정치 가문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드디어 한국에도 국민주권(이라 쓰고 귀족정이라 읽는다)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아울러 지금 외연 확장 논란과 당권 장악 투쟁. 구조적 다수 논의. 검찰 개혁 지연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퍼즐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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