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 애기가 나오고 일본식 프랑스식 싱가폴식 러시아식 다양한 모델이 있으나 모두 개헌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개헌 요건이 꽤나 엄격해서 국회의원 2/3 확보나 국민투표 과반 확보가 쉬운게 아닙니다. 이 대통령도 국민적 거부정서를 잘 알고 있는거 같구요.
사실 개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단 구조적 다수가 중요하죠. 다수가 되기 위해선 총선에서 이겨야하고
구조적이 되기 위해선 1번이 아니고 계속 쭈욱 이겨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 국힘 내 내각제파와 손잡고 합당을 한다?
- 국힘에서 몇명이나 따라 올까요? 장, 한 다 살아있는데요.
개각 때 몇명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합당은 차원이 다른 애기라 봅니다. 내란세력과 손잡는데 무슨 명분으로 국민을 설득합니까. 3당 합당처럼 되기는 아무리 철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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